“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주나”…금융위 “원금 탕감은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빚투 탕감’ 논란에 간담회
연체 90일 이상 소상공인만 원금 탕감
청년층 채무조정 저신용자 ‘이자 감면’만
대출금리 7%대…190만명 원리금 상환 ‘허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 약 190만명이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빚을 정말 갚기 힘든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소상공인 대출 원금 탕감은 연체 90일 이상만 지원하며, 청년층 채무조정은 카드발급조차 막힌 저신용자가 대상이고 원금 탕감은 없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내부 분석자료를 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 전체 차주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96%에서 3%포인트 상승을 가정하고 분석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로, 3월 말 140만명에서 50만명 증가한 규모다. 부채 금액도 3월 말 357조5천억원에서 480조4천억원으로 122조9천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디에스아르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디에스아르가 70%를 초과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며 “원금을 감면하는 빚 탕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원 제도에) 청년들이 포함됐으나 굉장히 일부”라며 “가상자산 투자, 주식투자 관련 대출 원금을 탕감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 청년층 외에도 일반 가계를 위한 지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45조원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첫 회동을 갖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