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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기·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민관 협의체 만든다

등록 2022-07-22 15:26수정 2022-07-22 16:01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말 종료…추후 금융회사 자율
정부 “최대한 연장을”…금융사 “가이드라인 달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9월 말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당국에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로 했다”며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처 계획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 금융권이 함께 수용 가능한 연착륙 지원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가 9월 말 종료되면 그 이후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는 대책을 지난 14일 내놨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거나 상환이 어려운 부실 채권을 매입할 테니, 금융기관은 차주가 원할 경우 최대한 금융지원을 연장해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발표 직전 금융권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기관들은 ‘관치 금융’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우선 자율적으로 차주별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은행·비은행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금융분야 민생 안정 지원 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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