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공시 방안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은 카드결제보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더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 책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른데, 카드결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디지털 금융혁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핀테크사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돕는 등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추천의 핵심 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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