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 등에 정책금융 28조4천억원 공급

정책금융기관이 부동산 PF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건설사 집중 지원
PF 관련 단기 자금은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례 보증 3조원 신설
부실 우려 사업장 ‘PF 대주단 협약’ 4월부터 적용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피에프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위험 방어와 건설사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28조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계획치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이다. 또 자금 조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에프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기 자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다음달부터 ‘피에트 대주단 협약’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권별 단체 및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피에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피에프 부실 위험이 건설사나 부동산신탁사의 도산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애초 계획치보다 5조원 늘어난 28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건설사 등에 기존보다 3조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 말 현재 잔액이 15조8천억원 규모인 기존 대출 및 보증은 만기연장과 함께, 기업은행에서 2조4천억원의 신규 대출을 보태고 신보는 약 2천억원의 보증공급을 추가한다. 또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건설사 등이 보증한 자산담보부어음(ABCP) 등의 매입 규모를 2022년 말 잔액 대비 2조원 더 늘려 총 9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2조5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은 신규 발행 가운데 중소·중견 건설사의 물량 편입 비중을 늘려 3천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3월 중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증권사나 건설사가 매입 또는 보증한 피에프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3조원 규모로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 피에프 관련 단기 자금을 3년 만기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증권사나 건설사의 상환 불능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이다. 다만 보증부 대출 전환 혜택을 받는 증권사와 건설사에게는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를 위해 사전에 자금보충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에프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피에프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피에프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전체 사업장 단위로 대출 현황과 사업진행 상황 등을 통합해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금융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보기 어렵지만 업종과 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와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정책금융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시적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윤연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