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괄근저당 129만건 내달 일괄 해소

설정된 가계대출 90조원 달해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 축소

은행에 남아있던 129만건의 포괄근저당 ‘족쇄’가 다음달 일괄적으로 풀린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에 묶여 있던 피담보채무 범위도 축소된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아파트 이외에도 신용카드 빚이나 보증채무, 신용대출 등까지 광범위하게 담보로 설정한 뒤 연체하면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으로, 은행 고객들의 원성이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로 고객(담보제공자)이 일일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이 근저당의 종류 및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적으로 변경·조정하도록 내규 등을 개정해 다음달 2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의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꺼번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함으로써 담보제공자가 예상치 못한 담보책임을 져야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의 포괄근저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129만건에 90조원에 이른다. 이번 조처로 기존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와 상관없이 차주의 신용도에 근거한 일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의 기존 한정근저당 가운데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가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한정근저당은 포괄근저당에 견줘 담보범위가 제한되긴 하지만, 포괄근저당과 마찬가지로 보증채무, 신용카드 채무 등 대출과 무관한 채무까지 담보로 설정되거나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어 담보범위를 실제 대출내용에 맞게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 및 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보 제공자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한정 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85만건, 237조원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할 땐 대출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별도의 서면(여신분류표)을 담보제공자에게 제공·설명해야 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망언제조기’ 구로다, “위안부 소녀상은…” 또 망언
■ 유시민 “강기갑 낙선하면 진보당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
■ 오늘 저녁은 배우 한가인과 술 한잔?
■ ‘나가수’ 핵폭탄 국카스텐, 시청자를 홀리다
■ 정읍서 여성 토막살인 사건…용의자는 60대 치매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