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이자 낮아질까

금감원, 10월 새 신용등급 적용
“대출금리 10% 후반으로 낮출 것”
일부선 “담보위주 환경서 무용”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를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는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10일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세분화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7~8등급(서브프라임 등급)으로 고객수는 450만명 가량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집중돼 있지만, 기존 신용평가 모형으로는 부실 위험도를 예측하는 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다시 10단계로 재분류 하겠다는 것이다.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우량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자도 만기연장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새로운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용욱 국장은 “제2금융권은 현재 최고 연 30%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분류로 우량등급이 될 경우 금리가 10% 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연체이자율을 깎아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신용평가보다 담보 위주의 대출에 치중해 온 금융회사들이 새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를 낮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 능력이 떨어져도 담보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더라도 신용등급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데다 정부의 은행 가계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오는 마당에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낮춰가면서까지 저신용자 대출에 나설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저신용자 대출을 갈수록 위험성이 크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하 역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