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사실 즉시 통보 받는다

금감원, 전보험사 시스템 구축 조처

지난 2009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금이 채권자에 의해 석달 전에 이미 압류돼 지급해줄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온 이씨는 결국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도 이와 비슷한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09년 화재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지난 3월 식당에 불이 나 보험사를 찾았지만, 1년 반 전에 보험금이 압류돼 해지환급금이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1년이 넘도록 압류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보험사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계속 내왔는데도 화재나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보험금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고객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체 보험회사가 구축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조처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이나 보험약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통보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8개 보험사를 포함해 전 보험사가 압류사실 등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압류대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갚고 압류를 해제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