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출법’ 발의 초읽기

상환능력 넘는 대출 제재
DTI 규제 전면 확대 효과

주택가격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고,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잉대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9월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정대출법’ 도입을 꼽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다음달 초 공정대출법 제정안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련 5대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대출법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나 기대수익,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견줘 과도한 대출을 해줄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커 미국이라면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국은 대출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대출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는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잃게 된다.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수도권 등 일부 투기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티아이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일종의 상환능력 심사다. 지금까지 디티아이 규제를 받은 대출은 전체 대출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대부업법에서 300만원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용위축이라는 부작용보다 건전대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 쪽은 “평등한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금융정의의 실현도 경제민주화의 하나”라며 상한 금리를 낮추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은 물론 과잉경매를 막는 민사집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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