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대선, 외환위기뒤 왜곡된 경제구조 바꾸는 계기”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한겨레사회정책포럼 ‘2012년 대선 사회경제정책 10대 어젠다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임재홍 방송대 교수, 사회자인 김남근 변호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태형 기자 [e-mail]

제7회 한겨레사회정책포럼
대선 사회경제정책 10대 어젠다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는 올해 대선의 핵심 의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 실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3인3색이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사회경제정책포럼·한겨레일과사람연구소(이사장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대선 핵심 이슈를 의제화하기 위해 ‘2012년 대선 사회경제정책 10대 어젠다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노동·복지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10대 핵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사회: 김남근 변호사
대표: 발제 및 토론

<1라운드 경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해법: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토론: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

<2라운드 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토론: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 윤진호 인하대 교수,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3라운드 복지> 노인빈곤해소 등 복지개혁의 항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
토론: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박원석 의원(무소속),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변호사)

<10대 핵심 정책과 실현방안 종합 토론>
토론: 전성인 홍익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1라운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올해 대선의 화두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정책·정강에 반영하며 야권과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던 의제를 선점했지만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실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재벌 규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18대 대선을 통해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선정한 10대 어젠다 가운데 3개 분야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부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는 양극화 심화와 재벌권력 비대화였다”며 “양극화는 더 이상 시장의 자동조절 메커니즘으로 완화되지 않으며 재벌권력도 시장에서 견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번 대선이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환위기 뒤 15년 동안 왜곡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김 부원장이 발제한 10대 어젠다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진보진영의 사고를 옥죄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다”며 “이 때문에 진보진영이 대선 국면의 경제민주화 담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 1987년 체제의 경제 질서가 바람직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며 “경제민주화는 1997년 체제의 극복만이 아니라 1987년 체제의 추억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고정관념 빠지면
1987년 체제 경제질서가
바람직한 것으로 착각…
경제민주화는
1997년 체제 극복만 아니라
1987년 체제의 추억에서도
탈피할 필요” 반박도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기득권이 재벌이고 그들이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30년 뒤의 담론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정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길 바라는 5년 동안의 정책적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5년 동안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며 진보의 과제”라고 말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피부에 와닿게 경제민주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한국 경제를 ‘특혜경제’, ‘빨대경제’, ‘약탈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본점은 지난해 1조229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만 냈다. 대기업이 매출규모에 비해 쥐꼬리만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재벌에 대한 특혜경제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이 토론회에서 말한 빨대경제는, 독점적인 재벌이 하청기업과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만든 뒤 이들이 얻은 수익에 빨대를 꽂고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했다. 홍 의원은 약탈경제와 관련한 사례로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바로 연결되는 주상복합건물에 입점을 준비중인 홈플러스 합정점을 지적하며 “골목상권을 없애려는 약탈경제의 일면”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3개의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이를 해결해야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총선과 대선 기간에 재벌개혁 공약이 수없이 나왔지만 선거 뒤 공약이 곧바로 뒤집어져 국민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선 뒤 실천될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어느 정치 세력이 경제민주화에 주도권을 갖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경제 진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와 신규진출 허가제를 포함시켜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 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금융 개혁의 핵심은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 집단)의 헤게모니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산업 정책만을 맡고, 모피아는 금융 감독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맡기는 게 금융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자유 시장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도 강조한다”며 “헌법에서 천명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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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 아니라 질 중요”

2라운드 ‘노동’

“우리나라 일자리 양은
동유럽이나 남유럽 수준…
질은 멕시코나 터키 수준”

이날 노동분야 토론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 사이에 한 어젠다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100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일자리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분야 발제를 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은 동유럽이나 남유럽 수준이지만 질은 우리가 같이하고 싶지 않은 멕시코나 터키 수준에 그친다”며 “지금과 같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확산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도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업이 단기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양식이나 도덕에 호소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법적 강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사회적 규제와 ‘노동자의 힘’을 복원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착한 기업의 딜레마’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선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은 비용경쟁력의 딜레마에 빠지는 반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쁜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더 많이 만드는 것을 ‘고용혁명’의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최상의 복지전략이며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여야가 모두 일자리 확대를 말하다 보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현안임에도 국민이 구별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의 차이를 국민에게 보여줘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일자리에 대한 진보진영의 전략적인 부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을 ‘거시경제의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일자리 수만으로 (여야가) 대결하는 것을 반대하며 소득을 늘려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노동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는 구조개혁에서 시작하고 노동과 거시경제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사회보장, 근로기준)이 확립돼야 하고 노동기본권, 사회기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 권리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어긴 기업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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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인프라 확대해야”

3라운드 ‘복지’

“복지공급자 이윤추구 과도…
이런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상당한 비용 유발”

이날 토론회에선 복지공급 구조를 지배하는 민간 복지공급자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통제하고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안이 복지분야의 주요 우선과제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교수는 “90%가 넘는 민간의료 기관의 수요 유발로 과잉진료가 불거지고, 95%가 넘는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97%에 가까운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확대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380조원의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복안이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 유치원,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채권(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도 “미래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미래 의료는 예방이 되도록 복지 인프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정부가 부실 대학을 인수해 사회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켜 실업자 재교육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급과잉 상태인 병상도 정부가 매입해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병원·대학·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개혁 없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인프라 개혁이 있어야 사회복지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복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복지 예산 문제의 정면 승부 없이 보편적 복지로 갈 길은 없다”며 “감세에서 증세로의 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밝힌 증세를 통한 세수 방안을 보면, 현행 3억원인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낮추고 적용 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이면 5년 안에 10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는 좀더 큰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에 30%의 법인세율(현행 22%)을 적용하면 5년 동안 50조7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국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중간계층 이상이 누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복지세’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적극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해 부모를 위한 무상보육제도 지원과 같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복지와 30~40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내세워 세대 간 대타협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들을 ‘준국공립화’하는 정책 방향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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