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한도 평균 16% 줄어든다

금융위, 규준 발표…이달 시행
발급·한도 책정 기준소득 변경

250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가 평균 16%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거나 여러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책정 기준을 ‘평균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바꾼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고신용자(1~4등급)는 이용한도를 카드사 자율로 부여하도록 해 큰 변화가 없지만, 신용 5~6등급은 최대 세배, 신용 7~10등급은 두배까지만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평균 소득의 3배까지 이용한도가 부여됐다. 신용 5등급 이하 카드 회원수(788만명)는 전체의 31.5%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 기준 변경 등으로 1인당 평균 이용 한도가 15.6% 가량(2조8000억원) 축소되게 된다”며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한도 대비 실제사용액)이 21%에 불과해 건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별도로 책정됐던 카드론 가능액은 통합 관리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안에서만 카드론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카드발급이 금지되는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 6월말 현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채무자는 96만4000여명으로 전체 카드회원 수의 4.1%에 이른다. 반면 금융위는 신용 7등급 이하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신용자의 신용거래에 어느정도 숨통을 터줬다.

이재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지태, 부정축재 처벌피하려 부일장학회 헌납…강압아냐”
■ 진중권, 박근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은 “대국민 선전포고”
■ ‘4대강사업’ 금강 벽제보 인근서 물고기 ‘떼죽음’
■ 지자체 욕망의 불꽃이 남긴 잿더미
■ 각자의 체취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 전국 교통혼잡 지역에 우회도로 생긴다
■ 똥을 흙에 파묻는 고양이, 깔끔해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