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주인 바꿔주기식 해법’도 부실

퇴출뒤 금융지주사 매각
‘김석동식 구조조정’ 한계
10곳 ‘새주인’ 못찾은데다
추가 퇴출도 끊이지 않아
“덩치 줄여 국책은행 흡수
‘서민금융’ 기능 복원해야”

저축은행의 퇴출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실심화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 두 곳도 조만간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이 ‘고사’하는 것은 대형금융회사, 대부업과 경쟁을 치르면서 우량고객을 뺏기고 취약한 신용위험관리로 연체율이 상승한 탓이 크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주인 바꿔주기’식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퇴출 뒤 새주인 찾기’ 처방 한계” 목소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로 넘긴 뒤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과거 대형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겨 문제를 봉합한 것과 달리, 자금 여력이 풍부한 금융지주회사에게 사실상 부실 저축은행을 억지로 떠넘기는 식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1일 “저축은행 인수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열사 하나를 더 늘리는 일종의 사회공헌”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금융지주사에 인수되더라도 수익기반이 없는 저축은행이 제자리 찾기란 힘들다. 2011년 1월 이후 퇴출된 2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등 10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보 산하 가교저축은행 6곳도 번번히 매각에 실패하면서 부실만 커지는 상황이다.

그사이 저축은행들은 본래 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대부업에 뛰어들고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까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수신액은 2011년말보다 14.3%나 줄었다. 그 결과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신용공급은 크게 약화됐다.

이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하고 새주인만 찾아주는 ‘김석동식 구조조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역시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한 고위 인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실처리에 급급해 임기내에 추가로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로 땜질식 처방을 한게 사실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최적화된 모델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국책서민은행’ 해법 제시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저축은행은 덩치를 줄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국책서민은행화 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부실 저축은행은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국책은행으로 만들더라고 추가 재원이 들지 않고 기존 지점망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은행들을 모아 서민금융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나 자산·소득 등 표준화된 정보만 따지는 은행과 달리 지역에 밀착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절대 돈을 떼먹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낮춰 저축은행 자산 규모를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줄이는게 먼저다”고 설명했다. 한은도 원금과 이자를 5000만원 이하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생명력이 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대부업에 고객을 뺏기면서 더 이상의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금융기관보다 상호연대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박아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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