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서민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Q&A
‘성실 채무자’에 최대 500만원 더 대출
실직 채무자에 자활근로사업도 지원

정부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는 내리고 공급은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고용·복지와 연계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주요 상품의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 대출 등 혜택을 준다는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품과 똑같은 금리(미소금융 4.5%, 햇살론 10.5% 이내, 새희망홀씨 10.5%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을 빌려준다. 최대 1년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존 상품을 대출 받았던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했거나 이미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협약 카드사에 신청하면 카드사가 소득 심사를 거쳐 발급해 줄 예정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보증상품은 어떻게 바뀌나?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로 갈아타게 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의 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환능력 등을 심사한 뒤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새로 도입 ‘징검다리론’은 어떤 내용인가?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이 자금 지원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3년 이상 꾸준히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연 9%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부터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형성을 연계해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은 어떻게 운영되나?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를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준다.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에 3년간 월 10만원)하고, 정부는 저축장려금과 자활사업수익금 등으로 최대 매월 25만원을 통장에 넣어준다. 참여자가 저축액으로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의 15%를 감면해준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프로그램(마이크로-세이빙)은 어떤 내용인가?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갚은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의 일정금액을 저축(최대 5년)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다달이 적립(최대 3년)해 그 적립액의 이자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월 10만원씩 5년간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만기가 되면 749만원을 타게 되는데,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견줘 115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받게되는 셈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