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는데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한은 기준금리 1%p 내린 1년사이
주택대출 가산금리는 0.22%p 올라
은행들 산정방식 공개 꺼려 ‘쉬쉬’
이자 부문 ‘수익 맞추기’ 비판 일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내렸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1년 새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문의 수익이 감소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 폭을 메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각 은행 상품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 은행이 책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 조달에 적용된 금리가 반영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달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기준이 된다. 이에 견줘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신용등급·업무원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30일 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올해 7월 시중은행 17곳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의 평균 금리는 연 2.98%로 지난해 7월(3.67%)보다 0.6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1.50%로 1%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은행 기준금리도 2.75%에서 1.8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가산금리는 0.91%에서 1.13%로 0.22%포인트가 올랐다.

이에 비해 한은 기준금리가 연 2.50%로 같았던 2013년 7월과 지난해 7월을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82%에서 3.67%로 낮아진 동안에 가산금리는 0.91%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은행 기준금리가 2.91%에서 2.75%로 낮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대비 가산금리의 비중은 2013년 7월 23.8%에서 올해 7월에는 37.9%로 높아졌다. 은행별로 보면, 전북은행이 최근 2년 새 가산금리 비중이 32.5%포인트 늘었고, 우리은행(22.1%포인트), 대구은행(20.2%포인트), 국민은행(19.2%포인트), 씨티은행(18.6%포인트) 등의 차례로 비중이 늘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점포운영비와 인건비, 예금보험료 등 각종 비용까지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시중은행 홍보실 담당자는 “가산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이 중요하지만 업무원가 등 기타비용도 반영된다. 산정 방식은 각 은행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은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등 이자부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것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인위적인 조작이 어려운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비공개를 명분으로 소비자 몰래 불공정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소비자가 가격정보도 모르고 돈을 내야 하는 식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이 받으려는 대출상품의 가산금리가 얼마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좋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게 책정돼 있더라도 가산금리가 높으면 추후 금리인상기에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 기준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 수시로 바뀌지만,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번 결정되면 대출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같은 금리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가산금리가 더 높은 대출자는 향후 기준금리가 올라 인상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될 경우 금리 인상 폭이 더 크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