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재발방지·리스크관리 등 혁신안 동시 발표

조직쇄신, 기득권 포기, 재발방지 등 혁신과제
특정 산업·기업 편중 줄이고 전문성 강화한다지만
’정부가 주인, 산은은 대리인’인 구조속 한계 드러내

“산업은행(산은)에 대한 정부 입김은 막을 수 없다. 현행 산은법상 정부가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산은에, 주인이 대리인에게 ‘이렇게 가자’ 하는 걸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수은)이 혁신안을 발표한 31일, 김경수 산은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런 말로 ‘국책은행 내부 혁신안’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산은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조직쇄신, 기득권 포기, 부실 재발방지를 뼈대로 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혁신위를 꾸려 9월말까지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한달가량 늦어진 것이다. 혁신위는 산은의 출자회사 관리시스템 부재, 구조조정 전문성 부족, 연공서열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조직쇄신, 기득권 포기, 재발방지를 혁신과제로 꼽았다. 대부분의 혁신과제는 지난 6월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며 언급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수준에 머물렀다.

산은은 우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에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것을 연말부터 전면 금지하고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후보추천·검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95개 출자회사의 매각을 완료하되 ‘시장가 매각’을 명문화해 ‘헐값매각’을 막을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5%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산업·기술 리서치 센터(가칭)’를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원을 10% 감축하고 부행장급 부문을 2개 줄이며 올해 임원 연봉을 지난해 대비 5% 삭감하는 자구안도 내놨다.

수출입은행 역시 부실 재발방지, 자구노력, 정책금융 기능 제고를 뼈대로 한 혁신안을 이날 발표했다. 전체 여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플랜트와 조선 업종의 동반 부진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점을 짚고, 산업·기업 편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동일인·동일 차주에 대한 여신 한도를 현재 60%·80%에서 2005년 수준인 40%·60%로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산업·기업의 여신 편중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산은과 수은의 혁신 구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날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사들의 배를 사들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데 산은과 수은이 출자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혁신위원장은 “정부가 가자는 쪽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산은이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