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국회 재논의 시작…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되나

여당, ‘지분 50% 허용안’ 다시 내놔
4% 고수했던 야당 ‘34% 완화’ 수정
2019년까지 시행한 뒤 재검토 제안

시민단체 “핵심 규제 완화 안될 일”
‘국민 돈으로 대기업 지원 허용’ 우려
K뱅크·카카오뱅크, 출범 채비 가속도

케이티(KT)가 주도하는 케이(K)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가 다음달 출범과 본인가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20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은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때와 달리 이번엔 야당 일부 의원들이 처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주에 이에 대한 심사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의 규제완화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만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은행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주도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최대 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이는 결국 무산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은 이전과 유사한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6일엔 유의동 의원(새누리당)도 지분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달라진 것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분 한도를 34%까지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내놓으며 여기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일단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보자’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을 내놨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5년 간격으로 은행인가 재심사를 하는 조건을 달아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전문가·야당 ‘논란’ 여전 야당 내부에선 아직 정책 방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더민주의 한 보좌관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심사 이전에 정책위원회를 통해 당의 정책 방향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국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며 당내 논란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다음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찮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논평을 내어 “은산분리 규제는 함부로 완화해선 안 된다”며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더민주가 뚜렷한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은산분리 완화에 가세하고 있어 모종의 거래 의혹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는 대기업 사금고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정보통신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다 고객 예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키워 경제력 집중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속도 내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다음달 출범을,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난 9월에 3000억원으로 늘렸다. 일단 두 은행은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선발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출범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누가 주도해서 은행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당장 출범하는 데 지분 구조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은산분리 논쟁 우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전자금융 시스템 구축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