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들 ‘성과연봉제’ 이례적 일괄 의결 논란

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씨티·제일 7곳
12일 동시에 긴급이사회 열어서 의결
노사합의 건너뛴 밀어붙이기 법적 다툼 예고
금융노조 “금융위가 12일까지 강행 지시”
금융위는 지시 부인…은행연합회 “은행장들 결의”
은행권 감원한파도 동시상륙…농협·국민·제일은행 줄줄이

민간 시중은행들이 12일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관에 이어 민간 은행까지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권한도 없이 불법 의결을 강요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우리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등 7곳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성과연봉제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7개 은행 모두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오늘(12일)까지 성과연봉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결 여부를 보고하라 해서 긴급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원래 이사회는 한달에 한 차례 월말쯤 열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 이사회는 매우 갑작스레 열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왔지만, 금융공기관도 아닌 민간 시중은행이 같은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일괄 의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전면적인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일방적 도입은 이미 법정 다툼 거리가 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 소관인 금융공기관들은 지난 6월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이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노조가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낸 상태다.

금융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로부터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민간은행에 성과연봉제 일괄 도입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탄핵 가결 뒤인 지난 11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정착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중단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12일에 은행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주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 성과에 따라 기본급까지 차등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와는 크게 다른 셈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와 합의하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제의 판례가 성과연봉제 도입 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은행권에선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과 함께 감원 한파도 몰아치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한 대리·계장급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 45살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해 1300명 정도가 퇴직했던 지난해보다 감원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희망퇴직을 단행한 농협은행에서는 440명이 퇴직 신청을 해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는 제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