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견인한 제2금융권 리스크 중점 점검 나선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제2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리스크 관리 미흡 기관에 엄중 조치”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방향은 제2금융권으로 모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를 이들이 견인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은행에서 풍선효과처럼 제2금융권으로 옮겨 간 ‘대출 바람’을 빼겠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가계부채가 134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날, 금융위원회는 때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사전 조율한 모양새다. 금융위가 이날 제2금융권과 한 ‘맞춤형 간담회’는 가계부채 증가의 첫번째 원인이 제2금융권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판매신용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도 증가세가 확대되어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업권별 증가액을 보면 보험권 4조6천억원, 상호금융 7조5천억원, 새마을금고 4조7천억원, 판매신용 4조8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4분기 가계부채 증가액 47조7천억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응도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떨어뜨리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감독과 자율이란 두 가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안에 70개 상호금융조합·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보험사를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리스크 관리 미흡 기관에 엄중 조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3월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출 때 소득인정 요건 강화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통해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고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자율적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금리상승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와 맞물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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