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홍콩 확정기여형 확산

미 ‘401K’ 90년대 호황 토대 일 노령화 급진전에 제도 바꿔

외국에선 어떻게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정착된 미국과 일본, 홍콩은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확정기여형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87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미국의 경우, 확정급여형이 주류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퇴직연금 지급불능 사태가 속출하면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 1981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금의 절반 이상이 뮤추얼펀드 형태로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돼 미국의 1990년대 장기 호황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0년대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40여년간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해 왔으나, 90년대 말부터 급격한 노령화와 저성장 추세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2001년 ‘일본판 401K’로 불리는 확정기여형의 확정갹출연금제도를 시행했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확정급여형을 개선한 확정부기업연금제도도 2002년 4월부터 도입했다. 2004년 말 현재 일본의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1580만명이며,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120만명 수준이다.

일본이 꾸준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확정기여형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해 홍콩은 강제적으로 퇴직금 일부를 갹출한 뒤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강제퇴직연금제를 2000년에 전격 도입하면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점이 눈에 띈다. 홍콩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가입자들이 스스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하고 투자위험 정도를 깨치는 등 금융바로알기 운동이 퍼지면서 국가 전체의 금융선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립식 형태로 매월 일정 규모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낮추는 구실도 했다는 게 국내 금융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강제퇴직연금의 전체 자산규모는 2002년 2월 5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3배가 넘는 154억달러를 기록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