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 ‘빅3’에 중징계 내려졌다

금감원, 삼성·한화·교보 생보사 ’빅3’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제재 사유는 자살보험금 고의적 미지급…금융위 최종결정
교보 신창재 회장은 연임 가능, 삼성 김창수 대표는 위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빅3’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1~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를 부과했다. 이로써 이들 보험사는 이 기간 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삼성이 3개월, 한화가 2개월, 교보는 1개월 정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처분이 보험사에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감원은 이날 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어 “보험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3사에 3억9000~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 3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가, 다른 보험사 대표이사엔 문책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의적경고는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낮아, 관심을 모았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끝난다.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주총 승인과는 별개로 연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창재 회장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건 이날 교보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어 “자살재해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모두 1858건, 672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자 제외)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논의해 내려진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금감원 원장은 제재 임직원에 내려진 ‘주의’ 처분에 대해선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감원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2년 경과를 이유로 미지급된 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608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에 이른다. 교보를 비롯한 12개 보험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류이근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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