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가계부채 문제 왜? 금융감독체계 개편 알고보면 소비자 문제

참여연대와 이학영 민주당 의원 토론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논의 봇물…금융소비자에게 중요
금융 진흥과 감독 합쳐 액셀과 브레이크 묶어놔
감독·정책 분리엔 의견일치…소비자기구 등 이견 많아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논의가 봇물이 터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 정책이나 감독 관련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붙일지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언뜻 금융소비자와는 무관한 금융회사나 소수 공무원의 문제로 비친다. 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가계부채 폭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논의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한몸’인 지금과 같은 금융감독체계는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다른 하나는 감독정책을 공적인 성격의 민간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4년 전 143명의 전문가가 공동선언 형식으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은 금융정책을 맡은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체계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 첫해에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을 떼어내고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의 사무국을 분리한 뒤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금융산업의 진흥책을 펴는 액셀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브레이크를 하나로 묶어 기형적 체계를 설계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가 왜 문제일까?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경영학)는 “정부가 상위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을 무력화해서 금융권 위험부담을 확대해왔다”며 “이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피해를 급증시켰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꼽았다. 그는 “당시 금융위가 감독업무만 했다면 더 선명하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자기 목소리를 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키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도 금융 정책과 감독의 ‘혼합’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어 “저축은행을 육성하려는 ‘관치’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망가지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를 본 건 많은 금융소비자였다. 정책과 감독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드물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조차 2014년 한국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금융산업 육성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 민간 감독기구 설립엔 이견이 거의 없었다. 지금의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와 합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할지 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류이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