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40만건 가격 과다…보험료 인하 권고”

가격 적정성 등 감리…“3400만건 중 1%서 문제
내년 보험료 동결·인하 권고, 2~3주 뒤 상품 공개”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영은 추후 과제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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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자릿수 인상률로 보험료를 올려 3400만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가격 적정성 등을 감리한 결과, 1%에 해당하는 40만여건에서 100억원가량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인하와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체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008년 5월 이후 손해보험·생명보험사 24곳이 판매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4~7월 넉달간 가격 적정성 등을 감리한 결과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서, “보험사에 계약 내용 변경권고를 한 뒤 소명을 들어보고 2~3주 뒤에 문제의 보험사와 상품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들은 내년도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이번 금감원 감리는 2015년 보험료 가격 자율화에 따른 사후감독 강화 차원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보험계약은 모두 40만6천건으로, 이들 상품은 내년도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0.5~15% 내려야 한다.

권 부원장보는 또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 또는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리 결과엔 8월에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권 부원장보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영향 등을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시점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꾸려져 실손보험 가격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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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은 2008년 5월부터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판매에 뛰어들어 현재 가입자 규모가 3400만명에 이른다. 보험료 인상률은 2016년 18.4%, 올해 12.4%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8월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공적 건강보험 정책이 발표됐다. 앞서 보험업계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보험료 청구가 많아진 탓에 실손보험료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율이 120~130%를 오가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통제 없이 보험료를 내릴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권 부원장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는 게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인하 효과 논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인하 여력은 통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도 의료계 비급여 과잉진료 확대로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정세라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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