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또다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비판

유럽·일본·스웨덴 등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운용
“소비 투자 진작 기대 난망, 은행 수익성 악하, 부실기업 양산”

한국은행 전경.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일본 중앙은행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마이너스 정책 금리’ 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넘어 부정론을 내놨다.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려는 기대 효과는 불투명한 데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지고 부실 기업과 부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8일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소인환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공동으로 작성한 ‘금리와 은행 수익성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모형 분석 결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더라도 예금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는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대출 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 중앙은행이 편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와 더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꼽힌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첫 도입한 이후 현재 스웨덴·덴마크·스위스 등 유럽 3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다. 돈을 맡긴 사람에게 패널티(금리)를 부여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보고서는 “정책금리가 제로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은행들은 경쟁 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돼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 금리 인하→은행간 금리 하락→여수신 금리 하락→대출 확대→경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마이너스 금리 파급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주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저성장·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 유사한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던 무렵이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도 짚었다. 보고서는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나빠지고(부실채권 증가)와 부채가 증가하며, 국가간 금리인하 경쟁에 따른 환율 전쟁 가능성도 있다. 또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과도한 차입투자가 초래되고 한계기업(벌어들인 소득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이 양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부실대출과 부실기업이 늘고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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