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위 저지른 임원 퇴직금 절반 삭감

잇단 채용비리에 조직 쇄신안 발표
기본급 30% 삭감·서류심사 폐지도
전직 임원 사적 접촉 차단엔 한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인사ㆍ조직문화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업애고 최종 면접위원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또 비위행위가 적발된 임원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 기본급을 30% 감액하고 퇴직금도 절반만 주기로 했다. 그러나 채용 등 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로비가 금감원 전직 임원이나 정치권과 금감원 현직 임직원 간의 사적인 교류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쇄신 방안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8일 채용과 조직문화와 관련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조직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8월 말 출범시킨 바 있다.

쇄신 권고안을 보면, 앞으로 금감원의 신입사원 공채는 서류 심사 과정은 폐지되고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이름과 출신 학교, 출신 지역을 면접위원들이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또 최종 면접위원 중 절반은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또 채용공고에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은 취소된다’라는 사실을 담기로 했다. 경력사원 공채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위 행위가 발생될 때는 해당 임직원를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해당 직무에서 바로 배제하는 한편 기본급을 30% 감액한다. 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부당 주식거래 등 일반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한 예로 음준운전 1회 적발시 곧바로 직위 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전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비금융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도 단기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김수일 부원장 등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겐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제재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의 근간인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향한 감독행정의 명분과 영(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하게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직 쇄신을 외부에 의뢰하거나 비리 연루 임원에 대해 금전적 제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쇄신안이 금감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추문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용 비리 외에도 인허가나 제재 등 금감원의 주요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이나 비리 의혹 등은 전현직 임직원 간의 사적인 교류나 정치 권력의 압력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다. 조경호 위원장은 “이번 쇄신안에 퇴직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에 퇴직임직원과의 1대1 면담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금감원 밖에서 이뤄지는 접촉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