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화폐로 구실 못해”

“투자금지 따른 가격변동 충격
금융안정 훼손할 가능성 낮아”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통화 매도 50% 차익 드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은 제공 사진.

미래에 화폐로서의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안고 가격이 치솟는 가상통화에 대해, ‘법정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가상통화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가상통화 가격 급변동이 금융안정을 훼손할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는 법적 지급 수단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 기능도 못 한다”고 진단했다. 가상통화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화폐의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0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다.

이 총재는 또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서 오는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은) 투기적 성격이 더해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관련 통계나 정보가 미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까지 가상통화 투자에 뛰어들며 투기 붐이 관찰되고는 있으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을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는 금융시스템 훼손의 연결고리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거래와 보유 자체가 현재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나 다른 금융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에는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현실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정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비판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하려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대응”이라고 피해갔다. 한은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불러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전에 보유하던 가상통화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11일까지 총 1300만원을 투자해 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이나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락 한광덕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