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금리 대출상품 늘어난다

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사잇돌 대출 공급 연 1조원 증액
민간 금융회사들도 동참하기로
2022년까지 연 공급 7조원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기준 약 3조5천억원인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가 2022년까지 두배 가량 더 커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10~1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내 대출시장은 고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과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상품으로 양극화 돼 있는 터라 4~7등급 정도의 중간 신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가 올해 1조원 증액된다. 애초 공급한도는 2조1500억원이었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금리를 떨어뜨린 정책금융상품이다. 공급 한도가 늘어난 만큼 대출 수요도 끌어올리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든다. 케이비(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모두 중금리 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 추산으로는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해 모두 1조8천억원어치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했는데, 해마다 공급량을 늘려 2022년에는 은행그룹은 2조4천억원, 인터넷은행들은 3조1천억원을 풀 예정이다. 금융위 쪽은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의 중금리 대출 판매 추세 등을 모두 고려하면 2020년께 연간 공급액이 대략 7조원은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잇돌 대출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신용도에 견줘 고금리를 물던 소비자들이 중금리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계획대로 커질 경우, 연간 70만명의 이자부담이 3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은 과거의 서민 금융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업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 기조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