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은?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올 상반기 블록체인 발전계획 발표 계획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고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 반대’를 요구하는 이들이 청와대에 낸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서다. 청와대는 누리집에 올라온 청원글에 추천자가 20만명이 넘으면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14일 ‘가상통화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올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와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도박판’이나 다단계 사기를 가리키는 ‘폰지’에 빗대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연말 ‘가상화폐 규제 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청원에는 지난달 27일까지 한달 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글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가상통화 발급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등 현명하게 투자한다”며 정부 규제에 반대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을 도입해, 돈세탁 등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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