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선 이어지면 하반기 기준금리 올려야”

금융연구원 박성욱 선임연구위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서 현행 기준금리(연 0.5%)가 오히려 경기부양적 수준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을 한정하기 쉬운 재정정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5월 실질금리(기준금리-기대인플레이션율)가 -1.7%로 낮아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전망대로 경기가 나아지면 초저금리에 따른 위험이 커지지 않게 하반기 중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기를 놓쳐 뒤늦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나 자산시장 경색이 나타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