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인플레 감축법’ 통상규범 위배 성격…국제 제소 검토”

비슷한 입장의 EU·일본과 공동 대응 강구
분쟁 절차는 최후 수단, 미국과 협의 우선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올해 당장 영향
광물·부품 비율은 북미산도 충족 어려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 우선은 협의를 해나가되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절차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법이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 감축법이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또한 국내 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 장관은 풀이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미 인플레 감축법 배경 설명 자리에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미국 쪽에) 지속 제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분쟁 절차는 최종 단계의 해결 방안이고 일단은 미국 정부와 최대한 협의하는 게 일차적”이라고 밝혔다. 분쟁 단계에 들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 절차 등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인플레 감축법 영향에 대해선, 당장 올해 ‘북미 최종조립 요건’ 발효에 따라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유럽연합·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본 등 북미 지역 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는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지난 16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북미 이외 지역에서 수입한 전기차(플러그인 포함)는 한국산 3만2천대, 일본산 6만3천대, 독일산 5만대, 스웨덴산 2만3천대 수준이다.

정 차관보는 “지엠(GM)(6개)·테슬라(4개)의 10개 모델은 제작사당 판매량 한도(20만대)를 이미 채운 데 따라 연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산 전기차에 견줘 혜택 면에서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까지만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2018년 7월, 지엠은 2018년 4분기에 쿼터 한도에 이르렀으며, 포드 역시 올해 중 한도를 채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북미 최종조립’이란 기본 요건에 ‘배터리 광물조달 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조건이 추가된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광물은 내년에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40%를, 배터리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를 조달할 경우에만 1대당 각각 3750달러의 혜택을 준다. 배터리 광물 비율은 2027년 80%까지,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다. 광물 및 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연내 미 재무부 장관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산업부 쪽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현행안대로 시행될 경우, 북미산 차종도 광물 요건(2023년 40%, 2024년 50%)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의 중국 처리 의존도가 리튬 58%, 코발트 64%, 흑연 70%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미 재무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산업부 쪽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이겠다는 방침 또한 이 대목과 얽혀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