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 한·미 협의 “아직은 빈손”

이창양 장관, 미 상무부·의회 쪽에 “우려 집중 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문제점을 풀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과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산업부가 22일 전했다. 한·미는 미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한국 쪽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미국 쪽의 진전된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을 만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 쪽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 사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을 뿐이다.

미 의회 쪽의 태도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의 진출 지역인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나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캐시 캐스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쪽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미국 쪽은 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 쪽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