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태양광 산업에 호재”…중국산 제재 반사이익

무협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의 영향’
태양광 부문 한국·동남아 4국 집중 반사이익

충북 진천에 있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패널 생산라인. 최우리 기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비롯된 반사이익이 한국과 동남아 4개국(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 감축법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악재이나 태양광 산업에는 호재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셀 0.2%, 모듈 0.4%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및 수량제한(쿼터) 조처를 하기 직전 연도인 2011년 셀, 모듈 각각 42.6%, 59.1%였던 데서 가파르게 추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 비중은 셀 1.9%→47.8%, 모듈 1.1%→7.6%로 뛰었다. 동남아 4개국산 비중은 셀 0.1%→45.4%, 모듈 12.6%→84.8%로 치솟았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데 바탕을 둔 관측이다. 신장지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의 45%(2020년 기준)를 공급하고 있다.

미 인플레 감축법 시행 또한 한국과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플레 감축법은 태양광 부문 설비투자 비용의 최대 30%까지, 생산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 생산당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나 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셀·모듈 대미수출은 각각 2억4천만달러, 4억7천만달러로 전체 수출 중 68.3%, 65.3%를 차지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전망이 인플레 감축법 시행(8월) 이전 45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5기가와트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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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업계에선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 기간, 제품 단가 전망 따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또 제조 세액공제는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 제품 판맷값이 높아질수록 세금 혜택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