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평화 가치를 고리로 한·일 관계 새로 써야”

[더 나은 사회] ‘한·일 갈등의 현실적 해법 찾기’
“남·북·일 중심 새로운 관계 전환 기회”
지난해 한반도 상황이 영향 미쳐
“과도한 애국주의 흐름 위험” 우려도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한-일 관계, 갈등의 현실적 해법을 찾아서’ 토론회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진보적 연구자 모임 주최로 열렸다.

“무역전쟁은 지속하되 비핵 평화주의 가치를 내세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한-일 경제 갈등의 뿌리에는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있다. 지난 7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진보적 연구자 모임이 ‘한-일 관계, 갈등의 현실적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열렸다.

‘신한반도 체제로의 이행과 한-일 관계 재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한-일 무역 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2018년 한반도의 상황에서 찾았다. “판문점선언으로 냉전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전제로 성립된 과거의 한-일 관계가 더는 봉합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것이 지금의 무역전쟁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난해 한반도 대격변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끌어내려는 노력이 안 보인 게 아쉽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도록 주문했다. 지금의 위기야말로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인 두 나라 관계를 남·북·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할 기회이며, 비핵 평화가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핵 평화는 일본의 국시 같은 것이고 아베조차 부인하지 못하며, 마침 일본 시민사회도 이 가치를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남 교수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애국주의 흐름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일 갈등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응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아픈 경험이 오늘 일본 사회 전체, 일본인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 등 극우 세력에 대한 적대로 국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국인가 이적인가’ 등의 용어는 극우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온 용어인데, 지금의 ‘리버럴 정부’가 사용하는 상황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려와 기대는 뒤섞였다. 김 발행인은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명박, 박근혜만 비판하면 진보로 여겨지면서 ‘쉬운 진보’ ‘쉬운 정의’로 퇴행하는 조짐도 있었다”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에서 나타나는 지금의 애국주의적 흐름도 이러한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서울 중구청의 ‘노 재팬’ 깃발 계획이 철회된 것은 시민사회의 성찰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