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인접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동3사 표정 엇갈려

과기부, 7월 초 할당 경매 계획
SKT 인접 대역은 “좀더 검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엘지유플러스(LGU+) 보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대역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경매를 오는 7월 진행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 보유 주파수 대역과 가까운 대역 주파수 할당은 보류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엘지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 대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경매를 7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청한 3.70∼3.7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더 거친 뒤에 정하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3.40∼3.42㎓ 대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돼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어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청한) 3.70∼3.72㎓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게 기존 전파 정책이나 해외 동향과 부합하고,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면 잔여 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세부 할당 방안 마련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할당 방안을 마련한 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3.40∼3.42㎓ 대역 할당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공정 경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경매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개의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구축하고, 2024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던 농어촌 공동망을 2023년 12월까지 6개월 앞당겨 구축해야 한다. 또 인접 대역 주파수로 이미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중인 엘지유플러스가 할당받는 경우에는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는 신규 무선국 1만5천개를 우선 구축한 뒤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과기부는 7월4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7월 중에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받은 주파수는 오는 11월1일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5월 1차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당시 3.40∼3.70㎓ 대역 주파수를 함께 공급하려다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뤘다.

1차 경매 당시 엘지유플러스, 케이티(KT), 에스케이텔레콤은 각각 3.42∼3.50㎓, 3.50∼3.60㎓, 3.60∼3.70㎓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자금력이 부족했던 엘지유플러스가 경쟁사에 비해 낮은 가격(8095억원)으로 가장 낮은 대역의 가장 적은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후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1차 경매 때 할당받은 대역과 인접한 3.40∼3.42㎓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과기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보다 부족한 20㎒ 폭 주파수를 보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도 올 초, 이미 할당받아 쓰고 있는 대역과 인접한 3.70∼3.72㎓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과기부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통신 3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를 열어 “3.40∼3.42㎓ 대역과 3.70∼3.72㎓ 대역 추가 할당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할당 여부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통신사 요청 가운데 엘지유플러스 것만 수용되면서 통신사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엘지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엘지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이후 정부가 견지해 온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마련하려면 수도권 지역의 신규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