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민·관협의회’ 다음달 출범

방통위·여가부 등 고위급 협의회 첫 회의
“범죄수법 갈수록 교묘…민간 플랫폼과 협력 필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내년 1월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여성가족부·검찰청·경찰청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고위급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 과제와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고위급 협의회 회의엔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및 유통 방지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 사항에 대한 부처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엔(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만들어 부처마다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엘 성착취물 범죄’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부처끼리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꾸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