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키오스크 이용 쉬워질까…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국가 차원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헌장’(약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질서 규범과 기본 방향을 담았다. 전문과 함께 모두 6개장, 28개조로 구성했다.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기본 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6조),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10조)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처가 이뤄어져야 한다”(16조) 등이 담겼다.

또 “디지털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7조)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20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리장전에 대해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터넷 등 디지털 사회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한 원칙을 마련한 국가나 국제기구는 있지만, 디지털 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헌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엔·오이시디 등 국제기구, 미국·영국 등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누구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권리장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령들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