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법원·기업벽에 ‘산넘어 산’

‘산재 사망도 8천만원’ 법원, 배상 잣대 편협…되레 기업도산 걱정도
기업선 막강로펌 동원…승소 판결 ‘바늘구멍’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도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구제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법원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게다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에 인색한 편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6691명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26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해킹 피해자 8만3000여명도 830억원대의 기획소송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들 소송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1000만명이 넘는 지에스(GS)칼텍스·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다. ‘리니지’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각자 10만원씩 배상을 받았다. 이런 기획소송의 경우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패소 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조계는 정신적·인격적 손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할 뿐 아니라 판사들도 이를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정신적 손해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의 위자료가 80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들에겐 ‘사람이 죽었을 때 8000만원’이라는 ‘마음의 자’가 있다”며 “사람이 죽어도 8000만원인데,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만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히려 법원은 지나친 위자료 지급 탓에 기업이 도산할까 걱정한다. 관련 재판을 심리중인 한 판사는 “판사들은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정보침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겨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느라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설명이다. 다른 판사는 “정보통신 강국인 미국은 정신적 위자료의 남발이 기술발전 저해로 이어질까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고 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아이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비유도 있다. 소송전에서 이들 기업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막강 화력’을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은 기껏해야 중소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들이다. 옥션과 지에스칼텍스는 각각 김앤장과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