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내년 예산이 되레 늘었다고?

미래창조부 관련 예산 1285억원으로 올해보다 403억 늘어
혁신센터 등 큰 폭 증액…문화체육분야 2천억 삭감과 대조

최순실·차은택씨의 국정 농단 사건 불똥으로 올해보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창조경제’ 예산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이 분야 내년 예산은 1285억원으로 올해(882억원)보다 403억원 증액됐다. 애초 정부 예산안(1426억원)에 비해 141억원 삭감된 액수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최순실 예산’ 2000억원가량이 삭감된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최씨와 차씨가 창조경제타운 구축 및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 중에는 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 예산이 17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예산은 436억원으로 올해(318억원)보다 118억원 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없었던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72억원과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예산 25억원 등 97억원이 내년부터 새로 편성됐다.

이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치적 홍보용 사업, 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것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분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결과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기술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치적 홍보용 사업에 불과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까운 국민 혈세를 계속 부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면 센터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예산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삭감액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액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 전남도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전북은 10억원 중 8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별다른 삭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성배 미래부 대변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