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상호 접속료 차등 폐지

2017년 14.56원으로 동일 요금 적용
2016~2017년 유무선 접속료 인하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마다 차등을 두어 다르게 적용하던 상호접속료를 2017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했다. 접속료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가입한 통신사가 전화를 받는 사람이 가입한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사용 비용이다.

미래부는 2년마다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데,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후발 주자인 엘지유플러스(LGU+)는 상대방 이통사 통신망을 싼값에 이용하는 대신, 자사 통신망 이용료는 비싸게 받고 있다. 2016년 이동통신사별 접속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17.03원, 케이티(KT) 17.14원, 엘지유플러스 17.17원이다. 이처럼 이통3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받던 접속료를 2017년부터는 14.56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미래부는 이번에도 유·무선 상호접속료를 인하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를 에스케이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13%(2.5원) 인하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도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11%(1.46원) 인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접속료를 인하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규모는 2011년 2조4647억원에서 2015년 1조7518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상호접속료 규모는 1조5679억원으로 이동전화 접속료가 1조339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