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은택 흔적 지우기 나섰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조경제추진단장중 문화융성 자리 폐지
단장 자격요건에 명시된 ‘문화’도 삭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차은택씨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미래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에서 문화융성 담당 단장 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쪽 1명과 민간 쪽 2명으로 구성됐던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정부·민간 각각 1명씩으로 줄어든다. 2명이던 부단장직도 민간 몫 1명이 없어진다. 단장과 부단장 자격 요건에 명시돼 있는 ‘문화’라는 단어도 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이달 내에 고치기로 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2014년 1월 출범시켰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산하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대기업이 창업·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하고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애초 정부 쪽 1명과 민간 쪽 1명으로 구성됐으나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민간 몫 단장 자리를 하나 더 늘렸다. 문체부는 역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시책인 문화융성을 주도할 기관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만들면서 창조경제추진단과 묶었고,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앉았다. 차씨는 1년 만인 지난해 4월 단장직을 그만뒀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파문 와중에 다른 한 명의 민간 몫 단장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사퇴했다. 현재 조봉환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정부 쪽 단장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