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테나 안떠 속터진다구요? 해지·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5G망 부족 등 설명안하면 ‘불완전 판매’
“초기라서”는 일방적인 사업자 논리
통신품질 불량은 해지·환불 요구 사유
통신망 투자 촉구 ‘이용자 행동’ 효과도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상용화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5G 가입자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G가 터졌다 안터졌다 해서 속 터진다”거나 “상용화가 세계 최초이고, 가입이 세계 1위면 뭐하냐. 통신망 품질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같은 불만이 5G 관련 기사 댓글난과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속출한다.

예견된 상황이다. 5G 통신망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그나마도 띄엄띄엄 깔렸을 뿐이다. 열에 아홉곳 이상에서는 5G 통신망이 아닌 4세대(LTE)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3세대(WCDMA) 통신망으로 접속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를 보면, 5G 서비스가 대도시에서도 되는 곳보다 안 되는 지역이 더 넓고, 일부 사업자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만 통신망을 구축한 상태다. 서비스 반경에 포함된 지역이라 해도 지하철 역과 열차 안, 실내와 건물 지하 등에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맛보기’ 수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에 비해 5G 스마트폰 값은 비슷한 성능의 엘티이용 최고 모델에 견줘 25만원 이상 비싸고, 월 요금은 기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비해 최소 2만2천원 이상 높다. 더욱이 아직은 5G의 특성을 실감할 콘텐츠와 서비스도 충분치 않다.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제공할 때는 그에 맞춰 값을 깎아주지만, 5G는 이런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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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초기라서 그렇다. 서비스 반경과 품질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5G 가입자를 유치할 때 서비스 반경과 품질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5G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5G 가입을 신청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5G 품질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까지 가입자로 유치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유통점이 설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을 통해서는 ‘월 8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용약관에는 하루 이용량이 일정량을 넘을 때는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 내지 ‘소비자 기만’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경우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행 법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품질이 불량하거나 사전 고지가 없었을 때는 위약금 없이 해지(엘티이로의 환원)할 수 있고, 이미 낸 요금 환불도 요구할 수 있다. 5G 연결이 안되고 엘티이나 3G 연결될 때마다 화면을 갈무리하고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14번)로 전화를 걸어 해지·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품질 불량은 해지·환불 요구 사유가 된다. 환불 대상에는 이통사 유통점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이통사들로 하여금 5G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만드는 ‘소비자행동’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많을수록 이통사들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5G 상용화 원년이라고 하면서 아직 설비투자(CAPEX) 가이던스(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한결같이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상황에는 소비자 불만 제기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이통사들의 요청에 따라 5G용 주파수를 예정보다 일찍 할당하고, 주파수 경매 조건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통사들이 5G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통신망 투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5G 서비스 품질이 불만이면 적극적으로 해지·환불을 요구하자. “초기라서” 내지 “통신서비스는 원래 그런 거야”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입자를 ‘호갱(호구 고객)’ 취급하는 행태일 뿐이다. 사전에 서비스 반경과 품질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5G 통신망이 깔리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당당하게 환불·해지를 요구하는 게 전·후방 산업을 혁신·창출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애국’ 활동이 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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