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콘텐츠 6143개 삭제 요청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4781건은 ‘규제 상품·서비스’
1009건은 ‘개인정보 침해’ 이유
2009년 이후 9만687개 삭제 요청

미국 뉴욕에 있는 구글 지사 건물. EPA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유투브와 블로그 등에 올려진 콘텐츠 6143개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3792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고, 2018년 하반기 2135건에 비해서는 188% 늘었다. 구글은 각 나라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상황을 반기마다 투명성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24일 구글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글에 6143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정보통신 당국이 요청한 게 3642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보호 당국이 1231건, 기타가 1101건, 법원명령이 59건, 경찰이 55건, 데이터보호 당국이 40건, 정부 공무원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4781건은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1009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202건은 저작권 침해, 72건은 명예훼손, 53건은 사기를 이유로 삭제 요청됐다. 구글은 이 가운데 84.4%를 삭제했다.

구글이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밝힌 2010년~2019년 한국 정부기관의 반기별 콘텐츠 삭제 요청 추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삭제 요청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45건은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368건은 외설 및 과도한 노출, 42건은 성인용 콘텐츠, 29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26건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됐다. 구글은 이 가운데 78.4%를 삭제했다. 구글은 투명성보고서에서 “2018년 이전에는 삭제 요청자 소속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0년(1만5549건)과 2014년(5693건)에, 하반기는 2010년(3만2152건)과 2015년(1만701건)에 각각 급증했다. 2009년 이후 총 삭제 요청 건수는 9만687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투명성보고서는 본사에서 집계·분류하는 것이라 따로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