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정원 감청 협조 요청 2.3% 증가…경찰은 ‘0건’

과기정통부, 통신사 접수 현황 집계
경찰의 감청 협조 요청은 9건→0건
통신자료·통신확인자료 제공량은 감소
국정원 “업무 특성상 상반기에 집중”

올 상반기(1~6월) 국가정보원의 음성통화·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전화번호 수 기준) 증가했다. 올 상반기 경찰의 통신 감청 협조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정원이 통신사들한테 91차례(문서 발송 기준)에 걸쳐 4572건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46차례는 유선 통화를 엿들을 수 있게, 45차례는 인터넷 이용과 전자우편 등을 엿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상반기 4471건과 비교하면 101건 증가했고, 하반기 2354건에 비해서는 2218건 늘었다. 국정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겨레>에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의 특성상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 감청 협조 요청 건수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올 상반기 경찰·검찰·기무사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요청은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8건, 하반기에는 9건의 통신 감청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감청이란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통신을 엿듣거나 전자우편 등을 엿보는 것이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감청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통신사들이 상반기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는 24만7466건(전화번호 수)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문자전송 일시와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 등) 제공은 2만2718건으로 8.8% 줄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