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vs 윤석열 “충전요금 5년간 동결”

대선 후보들 ‘전기차 보급 확대’ 이구동성
각 당 공약에 큰 차이없어…“앞뒤 안 맞는다” 지적도

전기차 충전기. 대영채비 누리집 캡처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각 당의 자동차·교통 분야 공약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약의 차별성이 없는 데다 정책 목표와의 엇박자, 실효성 논란 등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각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예산을 더 풀어 소비자가 보조금 고갈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전 쪽에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고,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난달 10일 ‘그린 노믹스’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1천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뼈대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를 정부가 확보할 ‘5대 초격차 기술’로 점 찍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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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 신설해 ‘서울·수도권 30분대 출근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일제히 내놓았다. 두 후보 모두 생활 밀착형 공약의 하나로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번호판 부착 비용 정부 지원(이재명 후보), 영업용 오토바이부터 단계적 의무화(윤석열 후보)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통해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한 독자 공약도 있다. 지난 2016년 개통해 기존 고속철도(KTX)와 분리 운영 중인 수서고속철도(SRT)를 재통합하겠다는 이 후보 쪽 방안이 대표적이다. 고속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분리 운영했지만, 실익이 낮다고 보고 KTX와 SRT를 다시 합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택시에 차로 이탈 방지, 전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개별 공약을 선보였다.

문제는 우선 실효성이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21만대로 정해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태”라며 “새 정부 출범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단가를 올린다면 예산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기차 보조금의 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대신 지원 대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 후보 쪽이 향후 보조금 단가를 다시 올릴 경우 이 같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업계에선 규제를 완화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주유소 사업을 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도 그린벨트 안에 전기·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많이 풀어줬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마트 내 충전소가 아닌 주유소를 찾아가 20∼30분씩 기다리며 충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데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안전 우려로 설치를 기피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개별 공약들이 정책 목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재영 박사(녹색연합 운영위원)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소 중립, 저탄소를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자전거 활성화 등이 아닌 차 보급 중심의 공약을 내놓는 건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칼로리 적은 식품을 많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쪽에선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수도권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GTX 확대를 공약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