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올여름 전력수급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것”

박일준 2차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서 발언
“전기요금, 물가 영향 고려해 점진적 현실화”
“재생에너지, 숨겨진 비용 감안해 보급 확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일요진단 라이브’ 유뷰트 화면 갈무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너지 분야 담당)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올여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전력 수요는 정부가 6월30일 하반기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때 설정한 예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기상이변이나 폭염, 장마 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이 큰 경우가 많아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정부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올해 3분기에 1kWh(킬로와트시)당 5원이 올라 이번달부터 적용됐고, 4분기에는 1kW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박 차관은 “인상 요인은 많이 누적돼 있어 조금씩이라도 올려는 가야 되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4분기에도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부담과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 2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한전의 적자 확대 원인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꼽았다. 그는 “국제 유가나 원료 가격이 대폭 올라간 영향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원가가 싼 발전 방식은 조금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처럼 비용이 좀 비싼 발전 방식을 조금 늘렸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의 연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충격을 좀 더 크게 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 적자가 올해 연말에 30조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가면서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회사채 발행 등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고민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몇 퍼센트로 발전해서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몇 퍼센트로 갖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산업부에서 연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게 돼 있다”며 “이 계획에 정확하게 2030년도에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 LNG 발전 비중 등을 밝히게 돼 있는데 그 실무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공식적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햇볕이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바람이 없고 햇볕이 없을 때를 대비한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도 재생에너지 비용에 포함돼야 하는 등 숨겨진 비용을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 12일)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착실한 준비,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법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장관 이하 산업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원전에 있어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가치”라며 “특히 원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더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많이 해서 알릴 건 알리고,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최대한 알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