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에 긴장하는 에너지 기업들…“상생일까 경쟁일까”

원자력·재생·수소 등 에너지기업 20여곳 모여
미, 다음달 4일까지 세부규정 의견 수렴 중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너지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신재생에너지협회·두산에너빌리티·두산퓨어셀·에스케이(SK)가스·에스케이이앤에스(SKE&S)·효성·한국수력원자력 등 20여개 원자력·재생에너지·수소 관련 에너지 기업 대표들이 산업연구원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간담회 참고자료’ 제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액 공제 내용 등이 정리돼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11월4일까지 우방국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 날 간담회도 인플레 감축법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며 미국 쪽에 전할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한 참석자는 “화석연료를 제외한 에너지 업계 기업인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약 45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등의 설명을 듣고, 1시간 가량 정부 쪽에 요청 사항 등을 전했다고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겨레>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담당자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 감축법 시행이 좋은 사업 기회라고 보면서도, 신발 안 돌처럼 어떤 장애물이 세부규정을 통해 제시될 가능성은 없는지 주시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에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원자력·재생에너지·수소 등 미국이 청정에너지로 꼽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끈다는 명목으로 세제혜택을 앞세운다. 다만, 아직 세부규칙 등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가 업계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수전해 설비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산업부 담당자는 “이날 간담회 참여 업체의 40%가 수소 업계여서 관련 질문이 많았다”며 “미국 정책 방향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업계와 같이 법안과 세부 규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