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름철 월 1만원 전기료 할인 가결

이사회 배임 논란에 한때 의결 보류
정부 손실 보전안 추가 반영해 의결
1541만가구에 월평균 9486원 할인효과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왔던 지난해 여름철 풍경. 사진 기상청 제공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대돼 1541만 가구가 월평균 1만원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전은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권고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티에프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와 한전 쪽에 제시한 바 있다. 최종 권고안은 7~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옮기는 방안이다. 450㎾h 이상 3구간에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이라면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신, 한전은 해마다 2536억원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다시 열린 한전 이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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