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느때보다 혁신 지원”―“기업 현장 기대에는 부족”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경총 간담회
김상조, 협조 부탁…손경식 “기업 불안” 받아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손경식 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처를 취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기업들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실효성 있는 가시적 조처가 필요하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일 현 정부들어 처음 열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총 회장단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이 정책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고, 경총은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올 하반기들어 재계 단체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는 흐름이 이번 회동에서도 이어진 셈이다.

이런 양상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대목에서 특히 뚜렷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저께(18일)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담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이 절실하다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300인 이하 사업장 적용에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주52시간제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 규정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주52시간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같은 추가적인 보완조처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늦춰야 한다”고도 손 회장은 요구했다.

정부의 여타 기업·산업 정책 대해서도 양쪽의 온도차는 컸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과 함께 모태펀드 1조원 조성 등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했다 반면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발 나아가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대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재계와 정부, 노동 쪽이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정부로선 각 경제 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런 인식차를 좁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김 실장의 이날 간담회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쪽과 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쪽과 비공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