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081억원…1년새 60% 감소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지난해에 견줘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올해 채무보증 현황(5월15일 기준)을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 34개 중 7개 집단이 총 1081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1년 전은 2678억원 규모였으나, 그 동안 1721억원이 해소되고 124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체 규모는 59.63% 감소했다.

정부는 1998년 채무보증금지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일부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오면서 채무보증 규모가 증가한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농협·하림·코오롱은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는 빠졌고, 에스케이(SK)·카카오·에이치디시(HDC)는 새로 이름을 올렸고, 지에스(GS)·두산·오시아이(OCI)·케이씨씨(KCC)는 전년에 이어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지되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편입되면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해소 유예 중인 채무보증은 올해 에스케이(54억원)·카카오(2억원)·에이치디시(50억원)가 보유한 106억원이다. 다만 에스케이·에이치디시는 지난 9월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고, 카카오의 2억원만 남았다. 지난해 1256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롯데·농협·하림은 모두 해소했다.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예외로 허용한 채무보증의 경우 지에스(360억원)·케이씨씨(328억원)·오시아이(100억원)·두산(187억원) 등 4개 집단이 모두 97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