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생산부터 충전까지 안전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수소법·전담기구 신설, 기술·인력 투자

현대자동차가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 내에 위치한 ‘H 하남 수소충전소’가 지난 27일 설비 구축 완료 및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019.9.30. 연합뉴스

정부가 수소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소 관련 사고로 불거진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핵심 시설의 중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구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과 핵심시설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서 추진할 12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전소 등 고압수소(1MPa 이상)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들어 수소산업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올랐으나 법과 제도적인 측면 등에서 미비한 게 현실이었다. 예컨대 1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수소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압수소 안전관리는 법적 근거 없이 작업장 사고 예방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뤄져왔다. 또 수전해(물 전기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설비는 신기술이 적용돼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여서 국내 안전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수소가 산업용에서 연료용으로 사용처가 늘면서 관리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충전소 주요 부품은 국외 의존도가 높고 충전소 시공과 운영 관리 경험, 안전관리 기술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연구개발(R&D) 과제의 안전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부적합 과제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의 안전 조처는 대폭 강화했다. 또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소충전소 등 관련 시설 구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6월 노르웨이 충전소 화재사고 등 국내·외 수소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다.

홍대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