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반발한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동의 못해”
재심 청구 절차 밟을 뜻 내비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재심 청구 절차를 밟을 뜻도 내비쳤다.

산업부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별도로 낸 입장자료 첫머리부터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그 이유로 짚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에 산업부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 감사원 판단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요청으로 해당(경제성 분석) 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는 “(감사원 지적처럼 산업부가)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부의 정책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와 조기 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판단”이라며 “월성 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 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한 감사원이 산업부 특정 직원들을 징계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뒤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