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공정위 “관련법 따라 면밀히 심사”…법정 심사기간 최대 넉달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국외 8개 나라 경쟁 당국에도 기업결합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엘시시 3곳(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한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여객운항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이 42.2% 이른다. 두 회사가 각각 소유한 엘시시를 더하면 점유율이 66%에 이른다. 공정위가 시장획정 과정에서 항공화물 시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과 관련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퇴출보다 합병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 없이 합병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이 기간과 별도로 공정위가 자료 보정 기간을 가질 수 있어 실제 심사기간은 넉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홍석재 기자 [e-mail]